[요약] 미국 정부, 강제 노동 우려를 근거로 한국·일본 등 60개국 대상 최대 12.5% 관세 부과 발표
2026년 7월 2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국 정부가 강제 노동 문제를 이유로 한국, 일본 및 58개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최대 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60개 경제권을 조사한 결과, 강제 노동을 이용한 수입품 금지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10%에서 12.5% 사이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워싱턴 시간 기준으로 금요일부터 발효됩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 일본, 스위스산 제품은 총 관세율이 12.5%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적인 제301조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이미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이 12.5% 이상인 제품은 새로운 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대만과 유럽연합(EU) 제품의 경우 총 관세율은 10%로 제한됩니다.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는 '미국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엄격히 시행해 왔다. 무역 파트너들도 이제는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며, 이번 조치가 인권 침해와 왜곡된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번 관세 제안이 아시아 4위 경제 대국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부당하고 불균형적'이라며 재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USTR은 강제 노동 이슈와 별개로 한국, 중국, 일본 등 14개국을 대상으로 과잉 생산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제301조 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