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미 대법원, 1차 수정헌법 근거로 트럼프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며 기존 제도를 유지함.
2026년 7월 1일자 기사 기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했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미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6대 3의 판결로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다수의 의견은 14차 수정헌법에 근거하여,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나 관할권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갖는다는 수 세기 된 원칙을 지지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시민권이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의미하며, 헌법적 약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 참여하면서도, 연방 입법을 통해 출생 시민권에 예외를 두는 법안을 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이 향후 의회를 통해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입법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며 의회를 통한 우회 전략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사미엘 알리토 대법관과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 등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출생 관광객' 문제와 14차 수정헌법의 역사적 맥락을 언급하며 이번 판결이 향후 이민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출생 시민권에 대한 논쟁을 종식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입법적 대응과 정치적 갈뮬을 더욱 심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