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전시작전권 전환의 시기를 임의적인 일정에 맞추는 것은 한국군의 작전 능력 미비로 인해 한미 연합의 북핵 억제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2026년 10월 6일자 기사 기준,
로버트 에이브람스(Robert Abrams) 전 주한미군(USFS) 사령관은 전시작전권(OPCON) 전환을 특정 시점에 맞추기 위해 서두르는 것이 안보 리스크를 높이고 한미 연합의 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한미 양국의 오랜 과제인 전시작전권 전환 노력에 대해 논의하며 이와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시기 중심'의 전환 방식이 가진 위험성을 강조하며, 특히 한국군의 작전 능력 측에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와 역내에 충분한 병력과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2030년 임기 종료 전, 혹은 이르면 내년까지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군사적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채 날짜를 확정하는 것은 방위 태세의 결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미 양국은 2014년 10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지역 안보 환경이 조성되는 등 '조건에 기반한' 전환 계획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인해 전환은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왔습니다.
또한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2020년 당시 한국의 전시작전권 전환 요구 사항 이행률이 92%에 도달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당시 사령관으로서 현장을 지켜본 결과, 해당 수치는 사실과 다르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미비점이 다수 존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Brunson) 주한미군 사령관 역시 전시작전권 전환 과정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군사적 대비 태세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