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자립적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 재확인
2026년 8월 18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를 통해 임기 종료 전까지 한미 연합군의 전시작연통제권(OPCON)을 대한민국군으로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2030년 임기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립적 국방 능력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은 독자적인 방위 역량과 한미 동맹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의 실행 속도를 높일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 하이브리드전으로 진화하는 현대전 양상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미 연합 훈련의 상당한 축소를 지시했다고 언급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군 지도자 양성과 군사학교 통합 등 미래 전장에 대비한 구조적 개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통령은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여야 간의 정치적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신임 당대표로 선출한 가운데, 국민의 생계를 희생시키는 소모적인 정치 갈등보다는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