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기업 이익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라는 'N% 보너스' 요구가 주요 산업계의 파업 위기로 확산되며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2026년 8월 21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주요 산업 현장에서 노사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번 금요일 8시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2016년 단체 교섭 이후 첫 전면 파업입니다. 철강 산업의 핵심인 포스코 역시 창립 이래 첫 총파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노동위원회 중재가 종료됨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이며, 만약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1968년 창립 이후 이어져 온 '무파업 기록'은 깨지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는 중국의 과잉 공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 산업의 상황과 맞물려 더욱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이른바 'N% 보너스'라 불리는 이익 공유 요구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하고 있으며, 카카오 노조 또한 최소 10% 수준의 배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자동차, 조선, IT 플랫폼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포스코 노조 역시 구체적인 비율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반도체 부문의 보너스 사례 등에 영향을 받아 작년보다 강화된 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측은 이러한 이익 공유 요구가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영진은 이익 연동 보너스가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 역시 영업이익 연동 보너스를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개정된 노동조합법상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 조건'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노동 친화적인 행정부의 태도를 기대하며 파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이익 공유 요구가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국회 또한 '노란봉투법' 개정을 통해 기업 이익 분배가 노동쟁의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한 규칙이 부재할 경우, 이러한 요구는 더욱 확산되어 대외 여건이 어려운 국내 주요 산업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